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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권거래법 제1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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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권거래법 제19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광장
1
바른
1
양헌
1
동인
1
길상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2.01 선고 2015구합82013 판결
  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2015년
7. 서울행정법원 2015.02.03 선고 2014구단50364 판결
  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4년
2013년
2012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4 선고 2012구합348 판결
  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1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1.12.15 선고 2011누26284 판결
  합병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산입 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1.06.30 선고 2010구합37377 판결
  합병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산입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증권거래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2 선고 2010구합19447 판결
  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・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0년
2008년
26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다64136 판결
  [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]〈흡수합병에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법리〉[집56(1)민,3;공2008상,199]
  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
 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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